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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계없이 잡수입 부가세 납세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링크됩니다. ㆍ주관협, 공동주택 부가세 관련 자문내역 공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관리소장들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최근 안세회계법인 김준영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자문을 받고, 이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자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소개해 본다. Q.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 법인승인이 승인 취소된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공동주택 잡수입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승인취소 대상이 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게 되지만 소득 및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주체가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또는 개인 여부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과 관련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사례가 있는 만큼,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또는 개인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기사원문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51

고회계사 ㆍ 2019.04.06 ㆍ 추천 0 ㆍ 조회 727

아파트 관리비 ‘감사공영제’ 논란

위의 이메일주소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링크됩니다. ㆍ현행 외부 회계감사제도 부실 늘어나자 대안으로 도입 주장에 찬반 갈려 2014년 배우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를 매년 한푼도 내지 않던 세대가 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난방 열사’가 됐다. 그의 폭로 이후 아파트 관리비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2015년부터 300인 이상 아파트에서는 외부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 회계감사제’가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만 감사를 받았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외부 회계감사제는 그러나 회계감사 ‘100시간’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담합 논란이 제기되는가 하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회계사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사 링크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806191540041&code=114

고회계사 ㆍ 2019.04.06 ㆍ 추천 0 ㆍ 조회 673

e편한 아파트 감사 및 아파트회계를 시작합니다

아파트 감사는 정확해야 합니다. ✔아파트 감사는 정확해야 합니다. 아파트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편한감사는 국토교통부 아파트회계처리기준의 사실상의 원본인 서울시 아파트회계처리기준을 2010년에 만들어 낸 고회계사님이 담당하십니다. 고회계사의 명예를 걸고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아파트 감사는 아파트에 경제적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아파트 감사는 아파트에 경제적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아파트 감사는 주지하다시피 아파트의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회계에 정통한 전문가라면 그것을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트 감사는 아파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감사는 아파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회계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감사할 시간이 부족한 데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 정작 필요한 아파트 회계적인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e편한감사가 감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벌어지는 회계적인 오류의 사례입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오류 ● 필수 주석 사항 미작성 오류 ● 법인세 가결산 미실시 오류 ● 미부과비용 계상 오류 특히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오류는 아파트 회계 프로그램의 오류이므로 맞는 단지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적하는 아파트감사보고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e편한감사는 이외에도 다수 발견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이 장소에서는 이만큼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감사는 관리사무소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면 안됩니다. ✔아파트 감사는 관리사무소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면 안됩니다. e편한감사는 전산 감사를...

고회계사 ㆍ 2019.04.01 ㆍ 추천 0 ㆍ 조회 657